CHANDLER, AZ — 이번 주, 체인들러에서 도로 분노로 피해를 입은 크리스 펠키가 AI로 생성된 버전을 통해 판결 선고 시 마지막 피해자 진술을 전달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판사는 피고 가브리엘 호르카시타스에게 10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변호인 제이슨 램은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비록 피해자들이 법정에 말할 권리가 있지만, AI를 통해 크리스 펠키를 재현하고 그가 실제로 어떤 말을 할지 모른 채 말을 대신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부당하다고 느꼈다”며 램은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몇 달 내에 항소법원이 거의 전례 없는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AI 생성 영상이 호르카시타스의 형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펠키 가족의 변호사 제시카 가투소는 ABC15와의 통화에서 “현재 법이 법정에서 취한 조치를 지지하기 때문에 형량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ASU)의 교수이자 애리조나 대법원 AI 위원회의 위원인 개리 마치안트는 재심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만약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무해한 오류가 아니었고, 호르카시타스가 유사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면, 판결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AI를 이용한 피해자 진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부정적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대법원이 이전에 ABC15에 “AI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정의를 방해하거나 훼손할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AI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 특히 법원은 그 정확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마치안트는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이 법정 내 AI 사용에 대한 문을 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 사건이 선의와 정직성을 기반으로 처리됐다고는 하지만, 쉽게 더 교활하거나 전략적이며 이기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짜 영상의 법원 내 허용은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