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에 미국 하원은 재정 혁신과 21세기 금융 기술 법안(FIT21)을 승인하는 표결에서 279대 13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양당의 지지는 암호화폐 분야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입법 성과입니다. 많은 하원 민주당원이 정당을 넘어서 지지를 보내면서, 이 법안의 승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추진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FIT21은 하원에서 통과된 최초의 주요 암호화폐 관련 법안입니다. 다음 관문은 상원으로, 법안의 향후 전망은 불확실합니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유사 법안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지지 정도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원 관련 위원회들도 암호화폐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법안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로 하원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규제 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시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디지털 자산의 주요 규제 기관으로 지정하고, 특히 증권이 아닌 현물 시장을 감독하게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와 관련해 증권과 상품(commodity)의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상위 의원인 맥신 워터스(캘리포니아)는 이 법안에 대해 비판하며,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현행 증권법을 회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기업들이 이미 불법 행위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며, 이 법안이 이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결 전에 하원에서는 그렉 카사르(텍사스 민주), 브리타니 페터센(콜로라도 민주), 랄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 스콧 페리(펜실베이니아 공화)의 여러 수정안이 논의됐습니다. 카사르의 7500만 달러의 크라우드펀딩 면제를 500만 달러로 축소하는 수정안은 기각됐지만, 나머지 제안된 수정안들은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입법 진전은 블록체인 관련 인수합병(M&A)이 중앙집중식 암호화폐 플랫폼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시기와 겹칩니다.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의 2024년 블록체인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관련 M&A 활동은 2023년에 전체 기술 M&A의 3. 7%를 차지했으며, 2020년의 2. 2%보다 늘어났습니다. 주요 대상은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 채굴 인프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입니다. 이번 급증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의 주요 중앙집중식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들 거래소와 관련된 M&A 거래는 대부분 미국 내에서 성사됐으며,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M&A 거래의 35%를 차지했습니다. 하원이 FIT21을 통과시킨 것은 일부 입법자와 규제 당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 중요한 정책 승리로 평가됩니다.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식에 관한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FIT21이 상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어 법률로 제정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하원 통과는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더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다.